뉴토끼는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인데요.
정식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유료 또는 부분 유료, 무료로 제공되는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 무료로 볼 수 있고
- 회원가입이 간편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며,
-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한 불법 사이트 맞는데요.
최근에 뉴토끼가 검색어에 등장하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벌써 1주일 전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팩트는
저작권 침해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뉴토끼, 누누티비와 같은 해외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체부 주도의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뉴토끼로 고통받아온 작가들에게 단비 같은 법’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법이 강화됐다는 뉴스가 나와서인지 뉴토끼 검색량이 대폭 급증했는데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블랙키위에서요.
‘이제 진짜 막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에서일 수도 있고, 접속 차단을 한다는 것이고, 완전 폐쇄는 아닌데요. 국내 접속 경로를 막는 것에 가까워서 도메인 변경이나 우회 접속처럼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뉴토끼 운영자는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져 있고, 작가 단체들은 이미 송환 촉구 기자회견과 서명운동까지 진행하였는데요. 아직 실질적인 송환과 처벌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이렇게 저작권법 개정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먼저 불법 사이트 운영이 ‘위험한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정부 차원의 상시 차단 시스템 도입, 창작자 보호를 법적으로 명확히 선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계도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즉각적인 폐쇄가 어렵고, 이용자 수요가 줄지 않으면 형태만 바뀌어서 반복될 뿐이죠. 그리고 이미 이용을 해봤던 사람들은 무료에 익숙해진 소비 구조라,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불법 사이트 뉴토끼 문제의 핵심은 구조인데요.
계속 뉴토끼 같은 사이트가 살아남은 이유는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콘텐츠는 넘쳐나고, 정식 플랫폼은 유료, 불법 사이트는 접근이 쉽고 무료, 처벌은 느리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뉴토끼는 이름만 바꿔 가면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작권법 개정안도 좋지만 다른 법들도 마련해서 제2의 안전장치, 제3의 안전장치까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들을 보호하는 제도, 합리적인 이용 환경, 그리고 이용자 인식의 변화까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키워드: 뉴토끼, 저작권법, 불법 웹툰, 접속 차단, 창작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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